국토교통부, 정용기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검토의견 통해 답변

대전 대덕구 효자지구.

정용기 의원.

전국아파트신문 염지은기자= 10년 간 지지부진했던 대전광역시 대덕 효자지구 사업이 중대 분수령을 맞게 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구, 새누리당)은 국토교통부가 정 의원에게 제출한 '대전 효자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 검토 의견서를 통해 효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 ‘적극추진’하겠다는 검토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의견서에서 "대전 효자지구는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태이며, 지역 우범화 우려가 있어 조속한 정비사업의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8년까지 사업을 재개하기로 한 만큼, 현실성있는 대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했다.

또 “LH가 구역축소, 민간공동사업시행 등 사업성 개선을 위한 방안을 지자체와 협의하여 방안을 제시토록 적극 독려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대전 효자지구 사업에 대해 적극 추진 의견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덕 효자지구는 2007년 3월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로 지정됐으나 감정 및 보상을 앞두고 LH에서 사업타당성을 이유로 사업을 미뤄오며 지역이 낙후돼 주민들의 원성이 이어졌던 곳이다.

LH공사의 사업개선방안 내용에 따르면 구역을 다소 축소하고 용적률을 올리면 845억원이던 당초 적자 예상액이 477억원으로 줄어든다. 여기에 현 600만원 수준인 평당 분양가를 700만원으로 올리면 적자폭이 352억원으로 축소된다. 민간이 참여하면 분양가가 조금 더 오르고 공사비가 절감돼 최종 62억원까지 적자폭이 줄어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