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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대표 결격사유 적용 시점은?
 
전국아파트신문   기사입력  2016/07/05 [14:24]

질의)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를 적용하는 시점은?

답변)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적용 시점은 선출공고일 또는 입후보자 서류제출 마감일로 선출공고나 관리규약에 정하여 운용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시간의 경과에 따라 결격사유가 자동적으로 해소되는 경우(예 : 금고 이상 실형 후 5년이 지나는 경우,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는 경우 등)에는 결격사유의 적용 시점을 동별 대표자 임기개시일로 선출공고나 관리규약에 정할 수 있을 것임
(임기개시 전에 결격사유가 해소되므로 문제없음)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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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7/05 [14:24]   ⓒ 전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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