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역량 관련산업 발전 전제

국내 소방산업 기업체 92%가

영세 중소기업…자본·기술 열악

정책·역량 집중 '전담기구' 대두

전문가들 "진흥 전담조직 구성

관련 신산업·인재 육성을" 주문

기관 신설 부담땐 관련단체 활용

업무범위 등 단계 확대개편 조언 

소방산업 진흥을 집중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국내 소방산업은 기업 인증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영세업체가 대다수라는 것이다. 소방산업 육성을 좀 더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진흥기관 설립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소방산업의 중요성과 진흥전문기관 설립 필요성 토론회가 3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국회의원은 "국내소방산업이 세계기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소방산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한 국가의 정책과 역량을 하나로 집중시키기 위한 전담 기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토론에 앞서 이영주 경일대학교 교수가 발제했다.

이영주 교수는 "화재안전의 법적 제도적 보완 등이 적극적으로 검토되는 현 시점에서, 소방 및 화재안전의 기술 및 성능 향상을 위해서는 소방산업의 발전이 전제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그럼에도 "소방산업의 “구조적 문제 및 진흥을 위한 체계 및 노력 부족으로 인해 산업 활성화 및 성장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소방산업의 현 상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발전 및 진흥을 위한 발전적 논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는 강윤진 전국대학소방학과교수협의회장이 좌장으로 김재홍 김재홍 소방산업과장(소방청 장비기술국)과 김재현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획조정실장, 박종원 한국소방단체총연합회 총재, 최영 소방방재신문 기자가 패널로 참여했다.

김재홍 소방청 장비기술국 과장은 소방산업 진흥 전담 조직의 설립 필요성으로 "소방산업 기업체 92.2%가 영세한 중소기업으로 자본과 기술 수준이 열악한 상황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 핵심기능 수행 및 R&D 지원 필요하고 재난에 강한 소방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대규모 재난/재해에 특수장비 및 기술정보 등 신속한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방산업 진흥전담조직 기대효과로 지속 성장을 위한 산업기반 조성과 미래를 위한 기술혁신으로 소방산업 발전을 위한 신산업 육성 및 인프라 조성, 소방산업 전문 인재육성 및 국제협력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원 총재는 "작은정부를 지향하는 현정부의 공적기관 신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정부조직의 영향권

하에 있는 소방청에서도 추진에 대한 상당한 부담감이 있다"며 "공기업 수준의 '진흥공단'으로 추진하는 것은 진흥업무 이외에도 기구·인력 및 공간확보 등 막대한 소요 재정으로 인해 행자부등 예산주무부처로부터 단기간내에 협조를 이끌어 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박 총재는 따라서 "소방진흥에 관한 사무를 맡고 있는 제조업계의 대표단체인 한국소방산업협회로부터 우선 담당 할 수 있는 업무범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개편해 나가는 것이 과제해결의 부담을 줄여나갈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산업의 중요성과 진흥전문기관 설립 필요성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국회의원과 오영환 국회의원이 주최 및 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