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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공동주택관리법에 규정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공용부분 변경 공사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하여
[질문] 우리아파트는 최근 시행사로부터 받은 보상금을 가지고 공용시설을 증축 및 용도변경 하는 공사를 ... 전국아파트신문

[판례] 자신의 해임에 관해 동의한 입주자명부를 제공받은 자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무죄를 인정한 사례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A씨는 자신이 해임의 대상이 되자 관리사무소장과 ... 전국아파트신문

[칼럼] 아파트 입주민들의 개인정보와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의 정보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위하여 보호해야 할 대상이며,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의 구현을 ... 전국아파트신문

[질의응답] 공동주택 내 안건에 대한 투표를 방문투표로 실시해도 되는지에 관하여
[질문]최근 아파트 내에 여러 가지 시설 개·보수 등 투표가 필요한 안건이 있는데, 전자투표 참여율이 저조 ... 전국아파트신문

[질의응답] 무주택자의 의미와 주택 소유여부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질문]아파트 청약이나 임대아파트 거주자격 등등 여러 분야에서 ‘무주택자’일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 ... 전국아파트신문

[칼럼] 법적으로 보호받는 대상인 세대의 일조권과 조망권
쾌적한 공동주택 생활을 위해서는 일조권과 조망권을 보장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조권이란 주거 등에서 ... 전국아파트신문

[판례] 입대의 의결 없이 행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업체 선정 및 계약의 효력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이었던 A씨는 아파트 노후배관 교체공사 사업자 선정 과정 ... 전국아파트신문

(칼럼) 하자소송에 대한 오해(소위 ‘기획소송’과 관련하여)
아파트에 크고 작은 하자가 발생할 경우 입주민들은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시공사의 C/S팀에 연락을 취하여 ... 전국아파트신문

(판례)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도21323 외부인의 지하주차장 출입에 대해 일부 입주자등의 의사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가 상충되는 경우
사실관계   피고인은 건식 손세차 서비스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2009년경부터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 ... 전국아파트신문

(질의응답) 관리규약을 위반한 현수막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상담을 진행하거나 법률검토의견서를 작성하다 보면 ‘아파트 관리규약을 위반하여 단지 내에 게시한 ... 전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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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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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세대이하 소규모 단지의 커뮤니티센터 효율적 운영방안 – 프롤로그 / 전국아파트신문
[질의응답] 공동주택 내 안건에 대한 투표를 방문투표로 실시해도 되는지에 관하여 / 전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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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아파트 거버넌스 협의체 탄생 / 전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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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 사례집 발간'…공동주택 품질 향상 기대 / 전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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