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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송변전설비 지원을 위한 주민 대표를 동대표가 겸임?
 
전국아파트신문   기사입력  2016/07/05 [13:52]

질의) 저희 아파트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송주법」 지원 대상 아파트입니다. 이에 따라 주민대표를 뽑아야 하는데 입주자 대표회의와 주민들 간의 마찰이 있었습니다. 어제 주민회의에 참여하면서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질문은 입주자 대표가 있는데 관리소장이 회의를 진행해도 되는 것인지?
다음으로 관리규약에
제31조【겸임금지】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는 상호간에 겸임할 수 없다.
② 동별 대표자는 공동주택단지안의 자생단체 및 재건축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이런 규약들이 있는데 동별 대표나 회장이 송주법 지원을 위한 주민대표가 되어도 되는 건가요?

답변) 귀 공동주택의 주민총회 진행을 관리사무소장이 진행하게 된 경위를 알 수 없습니다만 공동주택의 주민총회에 관한 사항도 주택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주민총회 진행에 관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입주민 등이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주민 대표를 선출하는 경우 선출 방법 등에 대해서는 주택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귀 공동주택에서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 대표 선출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주민총회를 개최하였다면 귀 공동주택 주민총회에서 그 방법을 결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4.09>

전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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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7/05 [13:52]   ⓒ 전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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