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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밀착형 SOC, 건설경기 활력 찾을까?
정부, 규제개혁·혁신성장에 속도낸다 - SOC 투자확대
 
김세경 기자   기사입력  2018/08/13 [10:48]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8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성장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기획재정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Social Overhead Capital) 투자를 과감히 확대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8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겸 시·도지사 연석회의에서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내년에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지역밀착형 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7조원 이상의 투자를 결정하고, 플랫폼 경제와 8대 핵심 선도사업에 5조원, 지역 숙업사업 해결에 2조 5000억원을 각각 추가 투입하기로 결정하는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주문하면서 건설업계의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건설경기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생활 SOC 투자가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건설업계는 우선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그간 정부를 대상으로 SOC 예산 확대를 주장했던 업계로서는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을 화답의 의미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생활 SOC는 도서관, 체육시설, 교육시설, 문화시설 등 사회적 인프라를 말한다. 이는 토목사업으로 꼽히는 도로와 철도, 항공 등 전통적인 인프라와는 다르다. 문 대통령 역시 “과거 방식의 토목 SOC와는 다르다”고 선을 그으며 “토목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투자”라고 말했다.

다만 생활 SOC 투자 확대만으로는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이 미미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도서관 등 사회 인프라 확충은 도로 등 토목사업에 비해 사업규모가 적고 그 기간도 짧아 경기 회복은 물론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 이하일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대통령이 말한 생활 SOC 사업은 그 규모가 수십억~수백억원 수준으로 도로 등 토목사업에 비해 사업비가 적어 참여 요인이 떨어진다”며 “기간도 짧아 일자리 창출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중소중견건설사는 생활 SOC 투자확대가 수주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중소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수백억원 대의 관급공사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희망적”이라며 “아무래도 공사비가 적어 대형사보다는 참여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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