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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는 지난 10월 24일 기초 지방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위한 관리규약 준칙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 입주자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 유지를 위해 관리규약을 제정해야 한다.

그동안 의무관리대상인 마포구 내 공동주택은 서울시가 제정한 준칙을 바탕으로 관리규약을 제·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자치구마다 공동주택의 특성이 달라 서울시 준칙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

이에 마포구는 지난해 아파트 관리규약 상생자문단을 구성해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올해 10월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제정했다.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는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전자 투표 우선 채택과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의 임기 제한,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단임제, 공동주택 내 정치적 행위 금지 등에 대한 조항이 포함됐다.

또한, 공동주택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 관리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 공동주택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했다.

마포구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규약 신고 수리 시 마포구의 준칙을 기준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해당 절차를 준수하는 공동주택 단지에는 지원 사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해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마포구의 이번 관리규정 제정에 대해 아파트관련 단체들의 불만도 만만찮다.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김원일 회장은 “많은 아파트가 입주자대표를 선출하지 못해 어려워하고 있는데 여기서 더 제한을 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일부에서 예외적으로 오랫동안 입대의를 운영하면서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법령에 따라 바로잡아야지 모든 입대의를 비리의 온상처럼 몰아붙이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대표 중임은 시행령에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칙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은 관리규약 준칙이 법 위에 있다는 뜻이 되는데,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더군다나 관리규약 준칙은 참조 사항이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꼭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님에도 이렇게 강행규정인 양 밀어붙이는 것은 안 된다. 이에 대해 강행을 한다면 강력하게 전국적인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