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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아파트 관리비 예산제 혼선 야기
무리한 법령개정으로 아파트 불법운영 및 위법사태 속출 예상
 
이혁 기자   기사입력  2010/10/29 [14:07]

국토부가 지난 7월 개정한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2(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등)에는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전국의 개별 아파트 단지에는 내년 예산안을 작성하기 위한 서류 검토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단지별 부과세 고지서 기준의 관리비 부과내역에 따른 부과금액 중 전기료, 수도료는 사용료 고지에 따라 부과한다고 예외사항을 두더라도 나머지 고정 경비외에 수시로 발생했던 수선유지비및 특별공사비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수년간의 자료도 정확하게 보관되어 있지 않아 사업계획및 예산안을 확정하기 위해 아파트 입대의 관계자와 관리사무소장이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예산금액내에 지출된 비용이 사후 부과사항인데도 국토부는 정산제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어 아파트 현장에서 업무에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예산의 부정확으로 인해 발생되는 집행의 미실시로 주민들의 민원과 예산초과비용에 따른 관리비 추가부과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 사이에서 관리소장과 아파트 입대의 관계자들이 원활한 업무수행을 하지 못할 것으로 아파트 관계자들은 밝히고 있다.
확정 예산안 불이행에 따른 관리사무소장및 입대의의 위법사항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어 졸속 주택법령 개정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관리사무소장과 동대표들이 떠안을 것이란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한 국토부는 법령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및 교육은 지자체에 위임한 채 수도권 일부 지자체의 의견만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법령을 개정한 관계부처에서 이에 대한 표준예산안 홍보에 적극성을 가져주길 아파트 관계자들은 바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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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10/29 [14:07]   ⓒ 전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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