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에게 대리주차·택배배달 못시킨다앞으로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차량 대리주차나 택배 세대 배달 등 허드렛일을 시키는 것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고 지자체의 시정명령을 무시하는 아파트 입주민은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경비노동자 등 종사자 고용안전, 권익보호 위한 “2차 상생협약식”개최아파트 경비원의 업무범위가 10월부터 확대될 예정인 가운데 사회적 상생노력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국회의원(서울 강북갑)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의한 7대 실천과제가 담긴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과 권익
국토부, 담합 유발하는 아파트 보수공사·용역 입찰제도 개선아파트 등 공동주택 유지·보수공사 및 용역 입찰경쟁에서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가로막아 소수의 기존 사업자에게 담합 유인을 제공했던 구조적 원인을 차단해 신규 사업자들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유지·보수공사의 용역입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재입법 예고업무의 한계성으로 논란이 지속되었던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 구분에 대해 경비업무 외 업무 범위에 대한 내용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기존에 입법예고 됐던 내용에서 일부 수정돼 7일 재입법 예고됐다.
